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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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6: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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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따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제 72조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법성을 가리는 core이 될 것이다
Ⅰ. 서론
Ⅱ.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Ⅲ.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적법한가
1. 적법한 법률의 제정
2. 위법한 법률의 제정
3. 소결
Ⅳ.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와 검토
1. 판례의 태도
2. 판례의 비판적 검토와 별개견해
3. 사견
Ⅴ. 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1. 헌법 제 72조의 법적 성격
2. 정책 국민투표의 대상
3. 국민투표 부의의 시점
4. 국민투표 부의의 결과
5. 정책국민투표 결과의 효력(기속력)
6. 행정수도이전 문제에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1.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인가의 여부
2. 수도이전문제에 관한 우리 국민의 현실의사
3. 정책국민투표권의 내용
4. 대통령의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여부
5.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과 제130조 국민투표권의 관계
Ⅶ. 결어
별개 견해 에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침해로 보아 논리 구성을 하는 방향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제 72조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법성을 가리는 핵심이 될 것이다 , 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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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다. 다수견해의 입장처럼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은 정책국민투표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법률을 제안하였고 그 법률이 가결되어 헌법 제72조의 조문을 간과한 법률의 제정이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 제 89조 제 3호에서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가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의 경유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대통령은 단독으로 현실적 국민의사의 확인 피료썽을 결정할 수 있다아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사를 확정하기 어…(skip)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Ⅴ. 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1. 헌법 제 72조의 법적 성격
가. 재량설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아 ”는 규정은 국민투표의 부의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