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한계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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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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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부관
이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한 ...
행정법상 부관의 한계와 하자
Ⅰ.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이는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 다른 예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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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관의 한계와 하자
다. 따라서 동 주차장설치부담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또는 취소된다면 본체 행정행위도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된다.
3. 사후부관
이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한 후에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단, 부관이 본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 이루는 때에는 본체 행정행위에 影響을 미친다.
(2)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Ⅱ.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부관자체
부관자체는 하자理論에 따라 처리한다.
2. 본체 행정행위의 효력
원칙적으로는 影響 없다.
(3)부관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의사표시의 요소 없음을 근거로 부정하나, 신학설은 확인공증에 종기 정도가 붙여질수 있음을 근거로 부관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2) 기속행위
통설은 부정하나 소수설의 반론이 있다
신학설은 여권의 유효기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이며, 기속행위인 경우에 붙여진 종기에 해당하므로 통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부관의 자유성(한계)
(1)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3)부관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2층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내어주면서 100평 규모의 주차장시설 갖출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의사표시의 요소 없음을 근거로 부정하나, 신학설은 확인?공증에 종기 정도가 붙여질수 있음을 근거로 부관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2) 기속행위
통설은 부정하나 소수설의 반론이 있다
신학설은 여권의 유효기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이며, 기속행위인 경우에 붙여진 종기에 해당하므로 통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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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관의 한계와 하자
Ⅰ.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이는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이며, 법령자체가 예상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행정청이 건축허가 해주면서 100평짜리 주차장시설설치의 부담을 단 경우, 만일 행정청의 의사가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은 주차장시설이 안된 경우 절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였다면 이 부관은 본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된다. 2층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내어주면서 100평 규모의 주차장시설 갖출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2. 부관의 자유성(한계)
(1)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