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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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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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理論모형 비교
학 자
유 형
내 용
Wright
(1978)
분리형
(separated authority model)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를 기초로 지방government 가 독립적인 자율성을 누리는 관계
중첩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관계
포함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지방government 가 중앙government 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서 자율성이 거의 없음
Dunsire
(1981)
하향식모델
(top-down model)
지방government 는 중앙government 의 하위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함
지방자치모델
(local authority model)
지방government 는 중앙government 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져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림
정치체제모델
(political system model)
중앙-지방관계는 선거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정치집단간의 관계, 즉 정치적 관계로 전환됨
Wildavsky
(1979)
협조-강제모형
(cooperative-coercive model)
지방government 는 중앙government (부처)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자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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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理論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간의 관계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으며, government 간 관계는 “여러 형태와 계층의 government 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定義(정이)되고 있다(Wright, 1988: 14). 일반적으로 government 간관계론은 집권론과 분권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집권과 분권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유형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혜수, 1997: 4).
지금까지 제시된 government 간관계론은 대체로 Wright, Dunsire, Wildavsky, Kingdom, Rhodes, 村松岐夫의 것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들의 유형분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사회과학]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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