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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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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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법의 상위법을 이루어야 할 헌법보다도 하위법인데도 더 위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법이다.하지만 우리가 이 법을 폐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보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이 반국가단체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부터 시대와 역행하는 규정이다 북은 우리와 이미 1991년에 UN에 동시가입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정식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이적행위등 애매한 법 조항들로 가득해 많은 혼란을 빚게 한다.국가보안법에관하여 , 국가보안법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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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세력을 친북좌익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 저항세력을 결과 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왔다.물론 아직까지 북을 정식국가로 받아 들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위험이 따르지만 이미 형법의 내란.외환죄에서 국보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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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체제를 위협하는 이도 없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억울하게 법에 걸린 이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