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 결렬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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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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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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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결렬 원인(原因)과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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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1. GATT와 WTO의 흐름
2. DDA 협상 경과
3. DDA 협상 결렬원인(原因)
4. DDA의 展望
5. 대안으로서의 FTA
6.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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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
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모여 맺은 협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주의로 인한 폐혜 인식
무역자유화가 필요
GATT의 탄생
주요관심-보호주의 철폐, 자유무역주의 실현
첫 번째의 다자간 협상에는 주로 비관세장벽의 해결에 관심
케네디라운드(1963~1967)-비관세장벽 제한을 위한 새로운 GATT원칙의 정립 시도
동경라운드(1973~1976)-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반협정 체결
여전히 미비점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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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GATT체제를 확립, 강화시키기위해 우루과이 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출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종료. GATT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위한 마라케쉬협정 서명
WTO의 탄생
신라운드에 대한 논의
도하개발아젠다(2001)-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 결과 출범
개도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라운드대신 개발아젠다를 붙임
DDA는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물론 수산업, 반덤핑, 보조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등도 협상대상으로 포괄
200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
BUT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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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경과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 출범
-비농산물, 농업 서비스, 무역원활화, 덤핑/반덤핑, environment 지적재산권, 개도국 발전문제 등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하기로 합의
멕시코 칸쿤각료회의 결렬
-싱가폴이슈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대립
스위스 제네바
-7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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