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槪念),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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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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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부처 중에서 산계insurance과 고용insurance은 노동부 소관으로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단위로 산계insurance과 고용insurance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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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insurance은 중앙정부 차원 전달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설명
II. 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자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제도적 ․ 기능적 분야에 따라 전달체계를 분류하면. 사회insurance,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과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구분을 포괄적으로 이용하여 분류해 보고자 한다. 세계 각국은 사회insurance,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공공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위 국가복지 부분이 확대 팽창되어 온 결과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槪念),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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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insurance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소관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지부나 사무소가 없어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조직에게 공공부조와 사회복
그래서 공공전달체계에는 사회insurance,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세부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민간전달체계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보통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상당부분을 전담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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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insurance, 고용insurance, 연금insurance 및 국민건강insurance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되, 산하의 공단과 같은 행정실무조직을 통해 바로 insurance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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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槪念,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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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insurance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으며, 산하에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